군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소송변호사, 군사건변호사] 군형법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명령위반죄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사건변호사와 함께 군형법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준수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를 하지 않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명령위반죄 성립이 될까요?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은 통수권 담당을 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군형법」 제47조로 위임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군 통수 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해서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을 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말합니다. ○ 명령위반죄 판결사례 1. 보병 제A사단 GP·GOP 근무내규 위반이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명령..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병역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군사법 소송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병역법과 그 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병역법병역법은 국민 병역의무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남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여자는 장교나 부사관의 지원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군대 현역복무에 관련해서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군대의 인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병역방법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으로 구분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는 18살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이 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해마다 징병검사를 받아야되는 사람을 조사하며, 징병검사를 받게 해야 됩니다. 병역의무자는 19살이 되는 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됩..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부대(군대)에서 성추행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에서 성추행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대에서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폭행을 한 선임병이 집행유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 강간죄의 처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된 사람을 강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 유사강간죄의 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강제추행죄의 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지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 복지 국가는 군인(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군인에게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자녀의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고, 군인의 전투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군 숙소 및 주택 지원 1) 군 숙소 국가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않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에게 독신자숙소 또는 관사를 제공합니다. 군 숙소 배정 시 미혼자는 독신간부숙소를 제공하고 기혼자는 부양 가..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병역거부 병역기피 처벌/제재 안녕하세요. 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를 가지 않고 병역거부와 병역기피시 받는 처벌 및 제재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병역의무불이행 처벌, 군대안가면 받는 징역, 현역입영통지서 혹은 소집통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 사유없이 입영일, 소집기일로부터 아래에 해당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입영을 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 현역 입영일은 3일 -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은 3일 - 교육 소집일은 3일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위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에서 정당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합니다. 단,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병역의무자, 병역의 의무 안녕하세요. 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병역의 의무와 병역을 수행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병역의 의무 첫번째로 병역의 의무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국방 의무를 진다라고 해서, 국민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 의무는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해서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로 납세 의무와 함께 국가 존립이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병역의 의무라는 것은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 존립 및 유지를 위해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병역 의무 부과라는 것을 통해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