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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변호사

[군인징계 소송변호사] 동성 부하를 성추행해서 정직 처분을 받은 소대장이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인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동성 부하를 성추행해서 정직 처분을 받은 소대장이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법에서는,군부대 동성 부하들을 성추행을 하여 정직 처분을 받게 된 육군 모부대 소대장 ㄱ씨가 지휘관을 상대로 하여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했습니다. ㄱ씨는,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대 중대 사무실에서 ㄴ중사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목덜미를 깨무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서 ㄴ중사를 성추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독신자 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ㄷ소위의 엉덩이를 만지고 귀에 바람을 불어넣기도 하엿습니다. 계속해서,ㄱ씨의 성추행에 성추행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지휘관.. 더보기
[군징계 소송변호사] 모 커뮤니티에 군사기밀을 올린 간부에게 겨우 솜방망이 처벌?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징계 변호사와 함께 모 커뮤니티에 군사기밀을 올린 간부에게 겨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소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군사 기밀을 게재한 현역 부사관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는 등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임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죄자 처벌현황’을 분석한 결과 북한 포격도발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모 부대 하사에게 감봉1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에는,‘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군징계 소송변호사] 군범죄 피해자도 국가서 치료비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범죄 피해자도 국가서 치료비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모씨는 집 앞에서 현역군인인 이모 일병의 자전거에 치여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이 일병은 "돈이 없다"며 기본 합의금조차 주지 못한다고 통보하여 이 씨는 수백만 원의 치료비마저 떠안아야 했다. 그런데,70만~100만원의 월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김 씨가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다름 아닌 검찰이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침'에 따라 치료·생계비로 총 642만 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검찰이 올해 해당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에 군범죄 피해자도 포함하면.. 더보기
[군징계 소송변호사] 오늘은 군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여군 및 여성 군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게 대한 징계처분이 당연하다는 법원 판결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여군 및 여성 군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게 대한 징계처분이 당연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여군과 여성 군무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에서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모 부대 주임 원사 A씨는 작년 9월 부대 막사 1층 복도에서 같은 부대 여성 중대장 B 대위에게 ‘손을 잡자’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B 대위는 “병사들이 보는데 이러지 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 더보기
[군인징계 소송변호사] 후임병에 성기노출로 성희롱한 상병에 영창 15일에 대한 사항은 정당하는 판결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인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후임병에 성기노출로 성희롱한 상병에 영창 15일에 대한 사항은 정당하는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후임병 앞에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준 현역 군인에 대하여 법원이 ‘영창 15일’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에서는 A상병이 17사단 모 중대장을 상대로 낸 영창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하였습니다. A상병은,생활관에서 후임인 B일병에게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그 후로,3일 뒤 열린 징계위원회에 “B 일병의 표정이 굳어 있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바지를 내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A상병은 성 군기 위반으로 최상위 징계인 ‘영창 15일’을 받았습니다. 징계 결과가 나온 뒤,A상.. 더보기
[군대소송 변호사] 군대내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을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대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내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을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에서는 보험계약 약관상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보험사가 제기한 '채무부존 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 사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9년 10월 8일께 부대 자재창고에서 보일러 배관 호스에 목을 매 자살을 하였습니다. A씨는 보험사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자살로 처리되면서 A씨의 부모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인(병사)의 내무생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병사)의 내무생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 내무생활 내무생활의 목적은 군인으로 하여금 내무생활을 통하여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합니다. 그리고,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즉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영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해야 됩니다. 2. 군인 고충처리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그 밖에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또는 건의하거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고충 등을 받은 상관이 고충의 청취를 기피하거나 조치가 ..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변호사] 군인의 성추행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의 경우 성추행을 했을 경우 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군대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폭행을 한 선임병이 집행유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 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된 사람을 강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유사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상관모욕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관묘욕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상관모욕죄 부하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첫번째로, 문서, 도화나 우상 공시를 하거나 연설이나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상관의 명예훼손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2. 상관모욕 판결 사례 육군중사인 피고인이 같은 중대소속 육군 소위에게 "야 소대장 너 그렇게밖에 말못하겠나, 술좌석에서 군기 잡으려고 하..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무이탈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무이탈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군대 환경이 좋아지고 했다지만, 군대에서 군복무를 이탈하거나 탈영을 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무이탈죄는 군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이탈을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는 죄를 말합니다. 1.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성립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군복무이탈, 특수군대복무이탈, 이탈자 비호, 적진으로의 도주 등 포함이 됩니다. 부대나, 직무에서 이탈을 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이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나 직무이탈을 한 경우는 특수군무이탈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또, 적진으로 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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