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부대(군대)에서 성추행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에서 성추행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대에서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폭행을 한 선임병이 집행유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 강간죄의 처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된 사람을 강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 유사강간죄의 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강제추행죄의 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4.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처벌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릅니다.

 
5. 미수범과 그 밖의 추행의 처벌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을 하고,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6. 강단 등의 상해 및 치상죄의 처벌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사형,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7. 추행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육군 중대장이 소속 중대원들의 젖꼭지 등 특정 신체부위를 비틀거나 때린 상황에서, 장소의 공개성, 범행시각,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및 군기 침해를 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도2222 선고, 2008.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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