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전상자·공상자 가족의 병역감면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전상자·공상자 가족의 병역감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공상자의 가족에 대한 병역감면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산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은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공상자의 가족에 대한 병역감면 제도의 의의 현역병, 보충역 등 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을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전·공상자의 경우 그의 전역이 당연..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대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가 군대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관련 법규 및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구타 및 가혹 행위 1. 구타고의로 손,발,팔꿈치,머리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막대기, 야전삽, 총기 등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2. 가혹행위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지나친 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3.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도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여성의 군대복무에 대한 사항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여성군대 복무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군대 복무 사항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은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적인 경쟁시험으로 치룹니다.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됩니다.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최저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인정된 사람은 상위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2. 여성군대 임용 1) 장교로 임용 될 수 있는 조건 -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제대군인 지원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가 함께 제대군인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대군인 지원의 요점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 면역, 소집해제된 상근예비역 및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포함]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대군인은 취업, 교육, 의료, 복지 분야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대군인의 구분 1) 단기복무 제대군인(5년 미만) 2)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3)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3. 제대군인 각 지원분야 - 교육분야 1) 교육분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학교를 휴학해야 하는 자는 군 복무 중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군 복무를 마친 때에는 학..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지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 복지 국가는 군인(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군인에게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자녀의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고, 군인의 전투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군 숙소 및 주택 지원 1) 군 숙소 국가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않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에게 독신자숙소 또는 관사를 제공합니다. 군 숙소 배정 시 미혼자는 독신간부숙소를 제공하고 기혼자는 부양 가..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