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소송 변호사]비위를 저지른 군인에게 자진전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통과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사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비위를 저지른 군인에게 자진전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통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비위를 저지른 군인이 징계 등을 면하기 위하여 자진 전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 국방위는,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내용이란,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군검찰 등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내부수사 중인 자에 대해 의무복무기간 중 지원에 의한 전역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한 전.. 더보기 [군징계 소송변호사] 오늘은 군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여군 및 여성 군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게 대한 징계처분이 당연하다는 법원 판결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여군 및 여성 군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게 대한 징계처분이 당연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여군과 여성 군무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에서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모 부대 주임 원사 A씨는 작년 9월 부대 막사 1층 복도에서 같은 부대 여성 중대장 B 대위에게 ‘손을 잡자’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B 대위는 “병사들이 보는데 이러지 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 더보기 [군인징계 소송변호사] 후임병에 성기노출로 성희롱한 상병에 영창 15일에 대한 사항은 정당하는 판결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인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후임병에 성기노출로 성희롱한 상병에 영창 15일에 대한 사항은 정당하는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후임병 앞에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준 현역 군인에 대하여 법원이 ‘영창 15일’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에서는 A상병이 17사단 모 중대장을 상대로 낸 영창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하였습니다. A상병은,생활관에서 후임인 B일병에게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그 후로,3일 뒤 열린 징계위원회에 “B 일병의 표정이 굳어 있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바지를 내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A상병은 성 군기 위반으로 최상위 징계인 ‘영창 15일’을 받았습니다. 징계 결과가 나온 뒤,A상..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