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 다른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다른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 적용 대상자 1)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 수행 중 사망한자 및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자 및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와 관련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 및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2) 전투경찰대원-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자와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3) 경비교도대원-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고 퇴직한.. 더보기 [군대소송 변호사] 군대 징병검사(신체검사) 기피자 처벌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 징병검사(신체검사) 기피자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20대초 나이가 되면 병역의무를 위해서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역의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군대 신체검사인 징병검사를 기피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처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사유가 있어 못갔다거나 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1. 징병검사/신체검사 대리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사람을 대리(대신)해서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이상에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징병검사 기피죄징병검사 통지서 또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게된 사람이 정당 사유없이 해당 일.. 더보기 [군징계 소송변호사] 모 커뮤니티에 군사기밀을 올린 간부에게 겨우 솜방망이 처벌?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징계 변호사와 함께 모 커뮤니티에 군사기밀을 올린 간부에게 겨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소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군사 기밀을 게재한 현역 부사관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는 등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임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죄자 처벌현황’을 분석한 결과 북한 포격도발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모 부대 하사에게 감봉1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에는,‘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