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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 구타 및 가혹행위 자살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녕하세요. 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한 군인의 국가유공자의 인정에 대해서 군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GOP 경계병이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 분위기 속에서 우울장애를 겪다가 근무 중에 자살을 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을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1990년 4월 군에서 사망을 한 홍모 일병의 어머니 윤씨가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 거부를 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2013-16056)에서 보훈처의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한다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고인이 근무를 한 부대에서 선임병들에..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생활을 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 안녕하세요.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의 간부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군소송변호사와 알려드리겠습니다.군간부들은 업무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근무지이탈금지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의무, 집단행위 금지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위와같은 의무를 위반할 시 행태에 따라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보는 네가지의 의무위반 즉 비행정도 등에 따라 중징계나 경징계의 처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첫째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둘째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병역거부 병역기피 처벌/제재 안녕하세요. 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를 가지 않고 병역거부와 병역기피시 받는 처벌 및 제재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병역의무불이행 처벌, 군대안가면 받는 징역, 현역입영통지서 혹은 소집통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 사유없이 입영일, 소집기일로부터 아래에 해당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입영을 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 현역 입영일은 3일 -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은 3일 - 교육 소집일은 3일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위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에서 정당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합니다. 단,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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