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용물에 관한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용물에 관한 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용물에관한죄

1) 군용시설 등 방한죄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방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군용시설 등에 대한 손괴죄

균형법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3) 군용물 분실죄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군용물 분실죄의 “분실”이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합니다
 


4) 군용물에 대한 재산죄

군용물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등에 해당됩니다.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등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위와 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하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5) 군용물 절도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의 위헌여부

총포, 탄약 등에 관한 군용물 절도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의 위헌성
 
군용물 절도죄의 법정형 하한을 살인죄 하한보다 중하게 규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군형법상의 군용물에 관한 범죄는 군의 물적 전쟁수행능력을 침해내지 위태롭게 하는 것이고, 그 보호법익도 단순한 재산권의 보호 내지는 군용물 자체의 재산적 가치가 아니라 군가적 법인인 군용물의 효용성 즉 군용물이 지니고 있는 군의 물적 전쟁수행능력으로서의 군사적 가치인 것입니다.

하물며,

군용물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심적인 전쟁수행물자라고 할 수 있는 총포, 탄약, 폭발물로서 언제라도 인명의 살상에 이용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군용물이 절취된다는 것은 군이 전쟁에 대비하여 유지·강화하여야 할 전투력에 대한 치명적인 손실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절취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가지는 인명살상의 기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비추어 볼 때, 총포 등의 군용물 절도죄에 대하여 총포 등이 아닌 군용물의 절도죄나 일반 [형법]상의 절도죄에 비하여 특히 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용물에 관한 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군에서 발생된 사건과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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