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군사건변호사] 탈영에 대한 공소시효 처벌, 명령위반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소송변호사와 함께 탈영·휴가 미복귀 처벌, 공소시효,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탈영/휴가 미복귀 처벌

 

1) 탈영 

군인이 임무를 하고 있는 도중이나 근무 중에 허가없이 지정되어진 영역을 이탈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군대 안에서 몰래 도망치는 것도 탈영입니다.

그렇지만,

휴가를 미복귀하는 행동도 탈영에 속합니다.

 

탈영한 병사는 탈영병이라고 부르게 되며, 탈영병은 군사재판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30조에는 적전일 경우에 군무이탈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이상 징역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시/사변/계엄지역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그 외에는 1~10년의 징역을 처벌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30일 미만 탈영에 대해선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해당부대에서 영창에 가는 처벌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장기탈영병은 실형을 왠만해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실형이 1년 6개월 미만이라면 현역 신분이 유지되어서, 남은 군기간을 모두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실형이 1년 6개월 이상이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이 되어진 다음에 각군교도소로 이송이 됩니다.

 

 

6개월동안 복역을 한 다음, 

민간교도소 이송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형량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보통 민간교도소로 이송이 됩니다.

 

  

2. 탈영 공소시효

  

탈영은 군무이탈(군무이탈죄)라고 하며,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개정하기전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범했다면 7년)

먼저, 

탈영을 한 군인은 10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지난다고 해도 여전히 신분이 군인에 속하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했지만, 민간인 소속이 아닌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제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역법 72조에 보면, 현역/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 병역의무를 만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르는 해당 계급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만40세까지는 군인의 신분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이면 공소시효가 끝나게되는데, 군인신분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3. 명령위반죄 처벌·공소시효

  

각군 참모총장은 주기적으로 탈영한 군인에게 복귀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군인신분이라면 당연히 명령에 복종을 해야하기 때문에, 복귀명령도 이행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복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령위반죄에 속하게 됩니다.

 

군형법 47조에는 정당명령/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위반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금고에 처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개정전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범했다면 3년)

 

탈영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령위반죄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여, 만40세에 복귀명령을 받아서, 명령위반죄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만45세까지 도망을 다녔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군대에 보통 만 20세에 입대를 하는데, 만45세까지 도망을 다닌다고 한다면, 그동안 산 날보다 더 오랜 기간을 숨어서 지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는,

단순한 계산일 뿐이며, 실제로 만45세가 되었는데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100% 처벌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군생활을 통해 힘든 나날이 많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본다면, 탈영이라는 것은 절대 현명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소송변호사와 함께 탈영·휴가 미복귀 처벌, 공소시효,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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