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부대를 탈영하면 받는 처벌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부대를 탈영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탈영이란? 군인이 군복무를 기피할(피할) 목적으로 지정이 된 장소(부대)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휘관의 허가가 없이 무단 이탈을 하게 되면 처벌이 되는 무단이탈죄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군무이탈죄나 무단이탈죄가 성립이 됩니다. 2. 탈영시 받는 처벌 1) 군무이탈죄(탈영)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이탈을 한 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및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무이탈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무이탈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군대 환경이 좋아지고 했다지만, 군대에서 군복무를 이탈하거나 탈영을 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무이탈죄는 군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이탈을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는 죄를 말합니다. 1.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성립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군복무이탈, 특수군대복무이탈, 이탈자 비호, 적진으로의 도주 등 포함이 됩니다. 부대나, 직무에서 이탈을 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이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나 직무이탈을 한 경우는 특수군무이탈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또, 적진으로 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