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소송변호사] 모 커뮤니티에 군사기밀을 올린 간부에게 겨우 솜방망이 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징계 변호사와 함께 모 커뮤니티에 군사기밀을 올린 간부에게 겨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소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군사 기밀을 게재한 현역 부사관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는 등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임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죄자 처벌현황’을 분석한 결과 북한 포격도발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모 부대 하사에게 감봉1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에는,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5년간의 군사기밀유출 형사처벌 상세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37건 중 실형이 내려진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2%인 8건이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위 내용중,

공군 장교가 무기중개업체 이사에게 군의 신호정보수집 강화 및 전력화계획 등이 담겨있는 군사기밀을 유출시켰음에도 초범인 점과 고혈압과 심장병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점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무기중개업체 이사의 거듭된 부탁을 못 이긴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 의원은,

“북한의 포격도발이 있었던 엄중한 시기에 커뮤니티 사이트에 군사기밀을 올려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것과,

무기중개업체 이사에게 군사비밀을 유출한 공군 장교에게는 고혈압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내리는 판결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사기밀 보호법이 있음에도 2011년 이래로 실형은 단 1건도 없는 등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물방망이에 불과해 보다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군사기밀유출을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징계 변호사와 함께 모 커뮤니티에 군사기밀을 올린 간부에게 겨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소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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