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소송변호사] 군범죄 피해자도 국가서 치료비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범죄 피해자도 국가서 치료비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모씨는 집 앞에서 현역군인인 이모 일병의 자전거에 치여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병은 "돈이 없다"며 기본 합의금조차 주지 못한다고 통보하여 이 씨는 수백만 원의 치료비마저 떠안아야 했다. 

그런데,

70만~100만원의 월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김 씨가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다름 아닌 검찰이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침'에 따라 치료·생계비로 총 642만 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검찰이 올해 해당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에 군범죄 피해자도 포함하면서 군 범죄피해자를 도운 첫 사례였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이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를 검찰이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대상은,

검찰이 수사한 범죄의 피해자로 이들은 치료·생계비는 물론 학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범죄 피해자도 국가서 치료비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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