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에 의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질병 등으로 인해 병역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질병 등으로 인해 병역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1) 정의 제1국민역으로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 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하면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징병검사 없이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 제1국민역으로서 질병, 전신기형,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람중에서, 신체등위가 5등급인 사람은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제2..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