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협박사건 무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상관에게 협박 사건 중 무고 사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관에게 협박한 사건중 무고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을 협박하거나 폭행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1. 판결요지 1) 공군 중사가 피해자인 상관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안건에서, 상관협박죄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2)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해서 모두 무죄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