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병역의무 불이행시 대한 처벌과 제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역의무 불이행 처벌 및

현역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이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 기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징병검사를 기피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시켜야 합니다.


1) 현역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 기일부터 아래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입영일이나 소집기일의 기간

- 현역입영은 3일

- 공익근무요원소집은 3일

- 교육소집은 3일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2)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전시근로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사업무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위의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시켜야 합니다.

-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해야 합니다.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와 국외여행연장허가 등을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위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와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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