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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등)등 등록과 신체검사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과 신체검사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보훈대상자 등록과 신체검사준비시에 필요한 사항 보훈대상자등록과 신체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충분히 혼자서도 준비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혼자 등록하기 힘들 경우 전문가들에게 많은 비용을 들여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복무중 부상,질병으로 병상일지,전공사상확인서류등으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될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해 충분히 상이등급을 받을수 있는 경우인데도 단순 서류대행만으로 비용을 들이는 경우도 있으며, 많은 금액을 들여 전문가에게 의뢰하여도 신체검사시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는 등의 대비조차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 안녕하세요.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이들의 징계처분 등의 구제기관인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제2조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을 그 적용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사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역이나 제적 그리고 징계처분 등을 받는 경우 군인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은 공무원소청심사위원의 심사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안녕하세요.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의 인사법에서 정해져 있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의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눠지는데, 이중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에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에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중징계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 합니다.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병역의무자, 병역의 의무 안녕하세요. 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병역의 의무와 병역을 수행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병역의 의무 첫번째로 병역의 의무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국방 의무를 진다라고 해서, 국민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 의무는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해서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로 납세 의무와 함께 국가 존립이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병역의 의무라는 것은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 존립 및 유지를 위해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병역 의무 부과라는 것을 통해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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