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 소송변호사] 군사기밀 유출 등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으 군사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사기밀 유출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탐지, 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 것이 아닌,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탐지를 하거나 수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 누설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한 사람이 타인에게 누설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되게 됩니다.

우연치 않게,

군사기밀을 알게 되었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것을 타인에게 누설했을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나 취급했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었거나, 점유를 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했을 경우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 외에,

위에 해당되는 사람 그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되었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4. 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외국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외국을 위하여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죄를 범한 해당되는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신고, 제출의 불이행

군사기밀을 보관하는 사람이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이나 감독 기관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3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기밀을 습득했거나 타인에게 제공을 받아서 점유한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군부대로부터 제출요구를 받았지만, 제출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7. 군사보호구역 침입

군사보호구역에 침입한 사람은 2년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군사보호구역에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이나 군사기밀을 손괴, 은닉했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해친 사람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8. 미수범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9. 자수 감면

죄를 범한 사람이 자수를 했을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게 됩니다.

 

 

10. 자격정지

죄에 관련되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사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사기밀 유출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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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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