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 소송변호사] 생계유지곤란의 사유로 병역감면과 면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사법 소송 변호사와 함께 생계유지곤란의 사유로 병역감면과 면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유지곤란시

1) 병역감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감면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과해진 헌법상 의무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면탈을 방지하도록 해야 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에 의한 병역 면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족의 최저 생계유지가 현저하게 곤란하다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2) 병역 감면 대상

현역병으로 입영통지 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

즉,

상근예비역,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등으로 전환복무 중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① 보충역

징병검사를 받아서 현역복무가 가능하다라고 판정된 사람 가운데 보충역에 해당되는 사람은 군사법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병력수급사정에 의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 공익근무요권

-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 공중방역수의사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의무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

- 그 외의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르는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② 병역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해 복무 중인 병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3) 병역 감면 요건

병역을 감면받고자 하기 위해선 본인이 아니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범위에 해당되야만 합니다.

    

○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사람의 범위

- 가족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로 구분하여 해당 가족 중에서 부   양의무자가 없는자,

-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4) 감면 결정 기준

① 가족 범위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미혼 형제자매로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생모, 부모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기혼 형제자매, 그 배우자,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② 가족 부양비율

- 남자 부양의무자 : 20~54세

- 남자 피부양자 : 19세 이하, 60세 이상

- 남자 자활가능자 : 55~59세

- 여자 부양의무자 : 20~44세

- 여자 피부양자 : 10세 이하, 50세 이상

- 여자 자활가능자 : 45~49세

 

만약,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이거나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 능력을 초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1~4등급인 사람의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의무사관후보생, 공중방역수의사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사람은 부양의무자로 볼수 있게 됩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 공익근무요원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서비스 업무 지원업무 분야에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 질병/심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등록자로 장애등급이 1~4급인 사람, 6개월 이상 태아는 피부양자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 등록자로 장애등급이 5급이나 6급인 사람들은 자활가능자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군사법 소송 변호사와 함께 생계유지곤란의 사유로 병역감면과 면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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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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