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 변호사] 군형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사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형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형법의 정의

군사범죄와 그 형벌에 관련된 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군사범죄 요건의 법적효과로서 형벌을 규정하는 법질서를 의미합니다.

형식적으로,

1962년 1월 20일에 공포한 군형법이라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군형법은,

보통 실질적으로 군형법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군사법이 아닌것을 포함하는 것도 있습니다.

군사법 소송변호사가 일반적인 예를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이 군형법에 속한 것입니다.

군은, 

병력 또는 무기를 사용한 무력을 사용하여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통방위 사명을 위해서 군 전체가 하나가 되어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율이 필요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 조직은 철저한 상하열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위계질서로는 일반 사회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군형법은,

형벌이라는 실제적인 제재를 통하여 군사회의 조직 및 질서를 유지, 전투력을 보전하고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현역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인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군무원·군적을 가진 군소속의 기관 학생·생도 등과 실역에 복무를 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등에 대해서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 특성 중의 하나는 특수 범죄유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형법에서는 사회에서 범죄로 다룰 수 없는 성질의 행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순정군사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법전투개시죄, 군무이탈죄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성으로는 일반형법에 비해서 형벌이 무겁습니다.

군형법은,

법정형으로는 사형·징역 등이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동일한 범죄에 있어서도 군사목적을 위하여 형벌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군형법의 범죄유형으로는,

반란 죄, 이적 죄, 지휘권 남용 죄, 지휘관 항복과 도피 죄, 수소이탈 죄 등이 있습니다.

군인·군무원의 범죄는 원칙적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되며, 군사법원의 재판 집행절차에 대해서는 군행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사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형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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