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죄와 명령위반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변호사] 항명죄와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명령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되는 '항명죄와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항명죄 1) 상관의 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 기준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염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2) 항명죄를 범한 사람들의 처벌 기준 -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3) 상관의 정당한 명령..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