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징계 소송변호사] 오늘은 군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여군 및 여성 군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게 대한 징계처분이 당연하다는 법원 판결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여군 및 여성 군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게 대한 징계처분이 당연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여군과 여성 군무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에서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모 부대 주임 원사 A씨는 작년 9월 부대 막사 1층 복도에서 같은 부대 여성 중대장 B 대위에게 ‘손을 잡자’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B 대위는 “병사들이 보는데 이러지 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