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에 관한 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탈영에 관한 죄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인징계중 탈영에 관련된 죄의 처벌에 대해서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탈영이란? 탈영이란 무엇일까요? 탈영은 군인이 여러가지의 이유로 군대복무를 기피할(도망칠) 목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휘관의 허가 없이 처벌되는 무단이탈죄와는 다릅니다. 군대복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에 따라 군무이탈죄 또는 무단이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탈영을 시도한 병사는 탈영병이라 하고, 탈영병은 군사 재판에서의 판결의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탈영에 관련된 죄의 종류 1) 군무이탈죄(탈영) 군대복무를 기피할(도망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① 적전인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