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군사범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변호사, 군사건변호사] 군형법과 군사법원법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군형법 군형법이라는 것은 군사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실질적으로 군사범죄 요건과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규정하는 법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1962년 1월 20일에 공포한 군형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군형법이라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군형법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군사범이 아닌 것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의 군형법이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72년 12월 26일에 공포한 군사기밀보호법이나 1968년 5월 29일에 공포를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