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에 대한 징계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사병에 대한 징계처분 안녕하세요. 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인중 사병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사병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항에 대해서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강등 강등은 현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등의 경우에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등이 되면 진급선발대상에서 제한되고, 진급선발대상이 될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1건당 2회 정지)하게 됩니다. 2. 영창 사병에 대한 영창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장소에 구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창처분 기간은 군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창처분을 받으면, 진급선발대상이 될 자격 일정기간(1건당 1회 정지) 정지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