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송변호사] 군생활을 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
안녕하세요.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의 간부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군소송변호사와 알려드리겠습니다.군간부들은 업무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근무지이탈금지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의무, 집단행위 금지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위와같은 의무를 위반할 시 행태에 따라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보는 네가지의 의무위반 즉 비행정도 등에 따라 중징계나 경징계의 처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첫째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둘째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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