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의 등록거부에 대한 구제방법은?
1)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가 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 구제를 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구제의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비용이 무료이고,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서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2.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며,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국가보훈수혜와 관련해서 주로 제기가 되는 유형은 전상이나 공상비해당처분 취소청구소송이 가장 일반화된 유형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인정을 한 사례
군입대 후 전투경찰로 복무를 하던 중에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한 사람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신청인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전투경찰 복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가 되어 비로소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하여 질병과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을 한 사례(대법원 2007두18345 선고, 2009.5.14. 판결).
○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사례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폐결핵의 잠복기가 통상 1-2년 정도가 대부분이며, 전역일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폐결핵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을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두16321 선고, 2006.2.24. 판결).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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