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게 국가유공자의 손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에게 나라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나 형제 또는 0촌인 부부중 한 사람은 (0촌,1촌과 2촌) 한명만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가 군대를 갈 일은 없으므로, 자녀나 형제가 군면제를 받게 됩니다.
※ 한명이 군면제를 혜택을 받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1촌, 2촌이라 할 지라도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군복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Q .국가유공자 손자는 군면제가 되나요?
A. 국가유공자의 손자는 면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혜택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補綴具)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양육보호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슴드린 국가유공자의 손자라 할지라도, 2촌의 범위내에 들지 않기 때문에 군면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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