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건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병역의무 불이행시 대한 처벌과 제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역의무 불이행 처벌 및 현역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이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 기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징병검사를 기피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시켜야 합니다. 1) 현역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 기일부터 아래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부대(군대)에서 성추행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에서 성추행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대에서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폭행을 한 선임병이 집행유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 강간죄의 처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된 사람을 강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 유사강간죄의 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강제추행죄의 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지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 복지 국가는 군인(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군인에게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자녀의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고, 군인의 전투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군 숙소 및 주택 지원 1) 군 숙소 국가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않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에게 독신자숙소 또는 관사를 제공합니다. 군 숙소 배정 시 미혼자는 독신간부숙소를 제공하고 기혼자는 부양 가.. 더보기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