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상관모욕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관묘욕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상관모욕죄 부하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첫번째로, 문서, 도화나 우상 공시를 하거나 연설이나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상관의 명예훼손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2. 상관모욕 판결 사례 육군중사인 피고인이 같은 중대소속 육군 소위에게 "야 소대장 너 그렇게밖에 말못하겠나, 술좌석에서 군기 잡으려고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